누구냐 넌? :: 이명박<집권하면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선물>

이명박<집권하면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선물> - 누적조회 661 : 오늘조회 1 : 어제조회 0

Society/News 2007/07/12 19:47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2일 “5년 동안 60만호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전 시장의 ‘신혼부부 집 한 채 마련’ 공약에 대해 과연 현실가능성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으나 이 전 시장은 이날 “출산을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은 결혼 3년차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씩 저축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이를 위해 이 전 시장은 1년에 12만호, 5년 동안 60만호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중에서도 소득 하위 계층 4만8000세대는 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되며, 나머지 7만2000 세대는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을 통해서 공급받게 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기도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청약가입자에 대한 공급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량은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는 그동안 집이 없어 자녀 갖기를 꺼려했던 신혼부부들에게 분명히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말로 기대감을 나타낸 뒤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혼 후 3년, 1자녀 출산으로 조건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보금자리가 생기면 아이를 또 낳게 된다는 측면에서 첫 아이를 낳을 때 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 정책이 두, 세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