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냐 넌? :: '환율방어냐 외환보유고냐’정부 고민

'환율방어냐 외환보유고냐’정부 고민 - 누적조회 436 : 오늘조회 2 : 어제조회 0

Society/News 2008/09/30 12:40

‘환율방어냐 외환보유고냐’ 정부 고민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9.30 10:41 | 최종수정
2008.09.30 10:43

환율정책을 두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환율을 방어하자니 외환보유고가 걱정되고,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을 그냥 두자니 경제 타격이 너무 큰 탓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대외적 원인이 크다. 특히 미국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세계적인 신용경색 상태가 심화하자 달러 수요자들이 무리해서라도 달러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9월 초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한 지난 16일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더욱 큰 폭의 뜀박질을 하고 있다. 게다가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0일 서울 외환시장은 장을 열자마자 달러당 1200원으로 뛰어오르며 사실상의 패닉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환율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시장흐름을 존중하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경색으로 달러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시장에 외환보유액을 풀어서라도 방어하겠다는 뜻을 당국은 수차례 천명했다. 문제는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외환보유고다. 해외에서 달러조달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라는 실탄을 무작정 쓸 수는 없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올해 시장개입 규모를 300~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8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연초 대비 보유액의 7.67%인 186억7000달러가 줄었다.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환율방어라는 정책적 목표가 이뤄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달러 부족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된 상황인데다 시장도 상승방향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외환보유고를 공중에 날려버리는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러한 대내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때문에 정부는 국내의 외화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하려던 개인의 해외송금 자유화 확대나 대외채권 회수의무제 폐지, 제2금융권 파생상품 외환거래 허용 등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일정기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이 만수새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걍 가만히 있어 븅신아~
계속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왜 외화만 존내 날리고 있어? 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애초부터 환율을 니 마음대로 끌어올릴테부터 알아봤어 씨발놈아
만수야 맹박아 그냥 가만히 5년 있어주면 안되겠어? 뭘 하고 싶어도 하지마!
그게 이 나라를 돕는거야~ 제발....
IMF 시즌1, 2 니들이 다만들어서 역사에 남고 싶어?
그러면 일본가서 그 짓거리해라. 제발.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러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