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냐 넌? ::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더니 또 탈이 났습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더니 또 탈이 났습니다. - 누적조회 335 : 오늘조회 1 : 어제조회 1

Society/News 2008/04/26 14:51

지식경제부-해양부 엇박자
기사입력 2008-04-25 23:06 |최종수정2008-04-25 23:50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 :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더니 또 탈이 났습니다.

실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연비 높은 차는 통행료를 깎아주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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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어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비가 높은 차는 통행료를 깎아준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재훈 차관 (지식경제부) : "연비 １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대해서 ５０％ 할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프라이드와 젠트라, 아반테 디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부처간 합의도 안 된 사항이란 겁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 : "그 안건은 미리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발표를 한 지식경제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 지식경제부 관계자 : "(국토해양부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어요."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서둘러 내놓다보니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어제 함께 내놨던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방침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가 온도를 점검하러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이 같은 정책은 국민이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대책 모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김연국 기자 y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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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맨날 말이 바뀌고 서로 말이 다른 너희 이명박정부야 말로 건국이래 최초의 좌파 빨갱이 아마추어 정부 같다.
안그래? 구멍숭숭 미친소뇌 맹박아?